지방법원 승격 공동성명 발표[사진/고양시의회]
지방법원 승격 공동성명 발표[사진/고양시의회]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이윤승 고양시 의장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2일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 하는 성명을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윤승 의장은" 경기남부지역은 수원지방법원과 지원이 5곳이 있는 반면에 북부지역에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지원이 1곳밖에 없어 대조적으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법서비스 편의를 확대하고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의장 이윤승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만나 고양시장, 파주시장. 파주시의회의장과 함께한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지방법원 승격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지난 2018년 11월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 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사법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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