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와 노동계가 감사원에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청구할 수 있다.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와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는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제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 지회는 산업은행이 공기업으로 일반경쟁 대신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매각하는 특혜를 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 국가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언급했다며 기업결합심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개입 및 심사기준을 제시한 직권남용과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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