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가 22일 4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고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당 원내대표 회동까지 했으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이번에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 모두 모였지만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아껴두고 해야 한다”는 문 의장의 호소에도 끝내 의사일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여야 4당이 협의 중인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회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불발 이유를 전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면서 한국당의 반발이 원인이란 시각을 내비쳤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란 미명 하에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여야정 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대통령께서 최근 인사에서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가 문 의장으로부터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특히 문 의장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한 뒤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아껴야 의회주의가 산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안건 처리 절차”라며 “(패스트트랙 이후에도 한국당과) 계속 합의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는데, 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늘 여당과 범여권 세력들이고 저 혼자만 야당 같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국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만약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한국당과 다른 정당들 간 의견이 결국 좁혀지지 못한 채 서로 돌아섰는데,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4당 중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패스트트랙 문제를 놓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론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안이 이날 오후 회동에서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엔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문 의장까지 협조해 마지막 본회의 계류 기간을 줄여봤자 최소 270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내년 4·15 총선을 2~3달 앞둔 1~2월경에야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현재 177석의 여야 4당이 합의하게 되면 과반은 충분히 달성하므로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만한 수단이 없어 고민이 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