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오송·아산·공주 행정수도 후보지로 부각 투기 방지위해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경부고속철이 지나는 충북 오송지역과 충남 아산신도시 지역 및 과거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남 공주군 등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올해 안에 선정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후보지 선정 작업을 위해 전문가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신행정수도후보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후보지 두세 곳을 선택한 뒤 공청회를 통해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신행정수도추진사업단’을 구성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2월 취임 전까지 행정수도 계획 수립 및 후보지 선정, 토지매입과 보상, 부지조성 및 인프라 구축, 청사건축 및 이전 시작 등과 관련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에 대한 종합발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수도권 ‘억제중심’시책을‘관리중심’시책으로 전환하고 행정수도 육성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과밀부담금제 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부고속철이 지나는 충북 오송지역과 충남 아산신도시 지역 및 과거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남 공주군 등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다. 충청도 투기방지대책 마련 충청지역이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부각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남북도의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했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으로는 우선 후보지로 거론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진행될 경우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의 통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토지거래가 허가되는 등 토지의 거래가 어려워지며,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최근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는 최근 충청지역에 부동산업자들이 몰리면서 토지 투기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와 같은 부동산투기대책의 마련이 행정수도의 차질없는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수위 측에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 반응 엇갈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발 빠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입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인 네티즌들의 상당수는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지역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고 충청권 아파트값은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시세 조사전문업체인 부동산114가 최근 네티즌 70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지난 9일 밝힌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 아파트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31%가 ‘행정수도 예정지역 아파트값만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과 ‘아파트값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란 응답이 각각 24%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내릴 것’이란 응답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 추진에 따라 대전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서민들로부터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김형자’라는 네티즌은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노무현 후보 당선 이후 대전지역 부동산이 하루가 다른게 상승하고 있다”며 “대전시장은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 대책부터 마련하고 유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기존 대전 무주택 서민들에게 노 당선자가 당선 전의 분양가보다 더 낮게 분양한다는 선 대책을 마련한 후 적극 유치토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주택 서민들은 수도 이전을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재’라는 시민도 지역 시민단체 게시판에서“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대전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설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먼저 덕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할텐데 부동산 값만 비싼 혼란의 도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이제는 이성을 되찾아 진정으로 대전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방안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민들의 시각은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논의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천만-2천만원 이상 오르고 매물이 끊기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