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2018년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옴부즈만'(민원도우미)을 공모하여 3월에 3명을 채용했다.

옴부즈만(민원도우미) 역할은 민원인들과 공무원사이에 문제점이 발생할 시 중간자의 입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최종환 시장은 '강제규정이 아닌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실천에 옮겨 옴부즈만(민원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합격한 3명의 옴브즈만(민원도우미)을 두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먼저, 파주시청 공무원 A 씨는 "상관을 다시 모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합격한 3명 중 2명은 지역 선배, 인척, 동문, 등 정말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민원을 받아 공무원들과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 단지 공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채용하여 공무원들을 옥죄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옴부즈만(민원도우미)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답답해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벌써 '이해충돌'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조짐이 보인다며, 앞으로 옴브즈만(민원도우미) 역할을 정당하게 헤쳐나갈지 의문이 간다며, 시장님의 좋은 취지가 선발결과에서 많이 퇴색된 것 같다고 말했다.

파주에 거주하며 이번 옴브즈만(민원도우미) 상담을 경험한 김00(47)씨는 지역에서 태어나 살아왔지만 굳이 옴브즈만(민원도우미)들에게 시민의 세금을 월 250만 원씩 지급하면서 운영을 해야 하나 하는 느낌을 경험했다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모니터링 및 주민들의 여론 등을 통한 다음 시민들의 세금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실 '옴브즈만(민원도우미) 3명 모두 주 2일반 출근, 월 20시간 근무에 5급 공무원 급여의 50% 선인 250만 원 급여를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퇴직 후 갈 수 있는 최고의 황제 자리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부러워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기자를 만난 한 시의원은 시의원들도 4년 동안 일을 하는데, 옴브즈만(시민도우미)또한 4년 임기 보장에 월 20시간 근무하고 250만 원 받는 것은 시의원들도 부러워한다며, 급여 부분을 향후 조정하여 급여와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봉사의 뜻을 갖은 사람들이 옴브즈만(민원도우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 파주시는 오랫동안 시민 감사관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의 애로 사항과 각부서의 민원을 받아 시청 감사관실과 협력하며 일 해왔었다. 차라리 시민 감사관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이들을 활용하여 옴브즈만(민원도우미)제도를 보완 강화했으면 하는 여론도 있다.

아쉬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옴브즈만(민원도우미) 역할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의원들이 하는 일과 중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옴브즈만(민원도우미)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시민이 직접 뽑아 적은 급여를 받고 1년 365일 일하는 시의원들이 역차별이 우려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옴브즈만(민원도우미) 선발과정에서 절차상 오류도 나타났다. 남,여 성 비율을 6:4로 맞춰야 한다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번 파주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충실히 따르면서 남,여 비율은 따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실 관계자의 답변은 남.여 비율은 강제규정은 아니었다면서 단 의회 안소희 시의원의  지적이 나와 조건부 승인(추후 여자를 2명 추가 채용)하여 마무리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옴브즈만(민원도우미) 구성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을 추진하면서 '현존 하고 있는 제도' 시의원, 시민감사관, 민원실, 감사팀, 시민단체 등을 모두 체크하여 시민들이 불편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 추진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특히 "옴브즈만(민원도우미)들의 지역 "이해충돌" 모두 결부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지역 출신이 아닌 행정전문가 또는 다른 지역 공무원 출신 등을 선택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추후 2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처음 의도는 3명을 모집하여 업무를 평가 한 후 호응도가 높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추가 2명을 뽑아 운영하기로 했던 것 과는 다르게 미숙한 행정의 절차 과정으로 인해 여성비율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