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 성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백대호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강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데 대해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근본적 이유가 있다. 이 후보 임명이야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재인 성향”이라며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묶여 있는 이 후보자의 임명은 좌파의 마지막 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으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진다.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며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에서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자신들이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에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상실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법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나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이 마지막 둑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다면 의회 파행 부담 때문이라도 이렇게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임명 강행 수순에 접어든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요청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열차를 타고 있다. 포퓰리즘, 세금 살포, 국민 복지로 현혹시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몰락한 중남미 포퓰리즘 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한국당은 총선용, 선심성 추경을 막고 튼튼한 국가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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