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극 도입…“신제품‧신서비스 사전규제X”
농식품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극 도입…“신제품‧신서비스 사전규제X”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 신제품·신서비스 사전 규제 없앤다
사진 / 농식품부
사진 / 농식품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농식품 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다음 필요시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8개 과제가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가 이미 정비되었거나 연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농식품모태펀드와 관련, 기존에는 정부가 출자한 농림수산식품펀드의 투자 대상 산업 범위를 농림수산식품업 및 관련 23개 업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폭넓게 투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이 신설된다.

또한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 장비 목록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에는 저울, 시료균분기, 항온건조기 및 시료분쇄기 등을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장비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분석기술 개발에 따라 최신 분석장비로 융통성 있게 대체하여 불필요한 장비의 구입 관리로 인한 농산물검정기관의 부담이 완화됐다.

아울러 농·축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곤충 사육 농가는 현재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만이 가능하였으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봉 또는 양잠 농가 이외의 곤충 사육 농가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추진된다.

더불어 동물용 위생용품 제조·수입 관리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 수의사, 약사 및 화학 분야 전공자만 가능하나, 모든 이공계 전공자는 물론 이공계 전공자 아니거나 고졸 학력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한 경우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계획이다.

끝으로 가축시장 개설·관리자는 현재 축산업협동조합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품목조합 및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성과 및 과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에 대해 관련 성과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