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측정 기업 4곳과 공모

대기업과 측정회사가 간 측정치 조작과정에 나눈 카톡대화 내용 ⓒ 환경부
대기업과 측정회사가 간 측정치 조작과정에 나눈 카톡대화 내용 ⓒ 환경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환경부가 광주, 전남 지역의 13곳을 조상한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ㆍ2ㆍ3공장, 포스코 계열 ㈜SNNC,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이 공모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먼지, 황산화물 등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된 대기업 6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4월 15일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업 측이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을 파악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4253건의 혐의 사실을 적발했다. 측정업체 4곳은 총 235곳의 배출 사업장에 대해 4년간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물질은 미세먼지 1차 생성원인물질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측정업체와 공모를 통해 먼지는 54.3ppm이 측정값을 1.1.8ppm으로 21.7%로 낮췄고, 황산화물(SOx)은 123.6ppm을 47.9ppm(38.8%)로 낮춰 보고했다. 질소산화물(NOx)은 99.1ppm에서 39.9ppm으로 40.3%로 내려 신고했다.

또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지만 이상 없다고 조작했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되는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 받았다.

환경부가 공개한 대기업과 측정업체 관계자간 SNS 상 대화 내용에서 혐의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LG화학(추정) 관계자가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아래)로 다 맞춰달라'며 구체적인 수치대로 측정값을 조작해 줄 것을 의뢰하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환경부는 “정부의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5월까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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