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국가예산을 선심 정책에 퍼부으면서 재정 허약하게 만들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강력한 예산투쟁을 통해서 선심성 현금 살포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서 우리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예산을 선거용 선심 정책에 퍼부으면서 국가 재정까지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SOC사업을 ‘토건 삽질’이라고 비난하던 이 정권이 이제는 소위 ‘생활SOC’라며 48조원을 더 쓰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부담, 청년층의 미래부담으로 돌아와 우리나라 미래까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황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철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정책’,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선심정책’, ‘채무 갚기에 바쁜 편향정책’으로 규정한 뒤 “실질적으로 경제 살릴 정책은 아예 없다”며 IMF, WTO 등에서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성을 경고한 점을 들어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선 이런 시그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할 텐데 문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길만 고집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 정권은 대선 채무에 발목 잡혀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 끌려다니고 있다. 모든 노동정책을 귀족노조 입맛에 맞추고 기업들을 불구대천 죄인 취급”이라며 “경사노위 권고안만 봐도 경영계 요구는 외면하며 노동계 의견은 거의 100% 수용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경사노위의 권고안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저지해야만 노동시장의 더 큰 왜곡을 막아낼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바로 잡아 과도한 인상을 막아내야 하고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대책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며 “이 정권의 경제 폭망을 막아내고 국가경제를 지켜내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정책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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