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주권국가 소관사항…문 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태도 요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5일 “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킨 이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분명한 주권국가고 남북관계는 주권국가의 소관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감기약 타미플루 보내는 게 어찌 미국 승인 사항인가? 유엔 산하기구인 WFP가 북한의 영유아를 돕기 위해 800만불 지원 요청했고 우리가 보내기로 한 게 어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며 “유엔 제재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제재 항목 빼고는 우리의 주권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대표는 “미국과 북한의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명확한 입장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의 개념은 뭔지, 목표는 뭔지, 절차는 뭔지 우리 안을 분명히 갖고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북한을 상대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명한 주관과 확고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문 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태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45일간 하노이 후폭풍에 시달리던 한반도 정세를 북미협상재개로 초점을 이동시킨 것은 성과”라면서도 “절반의 성과로 끝났다. 작년 10개월 전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란 핵심적인 약속을 했지만 북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표와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없어 미국은 여전히 제재 자체에 매달리고 있다”고 사실상 혹평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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