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지니 여기저기서 손님 끌기가 한창이다. ‘증정, 할인, 폭탄세일, 1+1행사’ 평소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갑을 열지만 소비자들은 잘 안다. 상인들의 “밑지고 팝니다. 공짜라서 거저 줍니다”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어떤 지혜로운 왕이 학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진리를 책 한권에 담도록 명령했다. 한 권의 책도 너무 길다고 생각해 계속 줄이도록 했다. 그랬더니 한 문장이 남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Nothing's free in the world)" (세상의 진리를 담은 문장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나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한다는 의미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표현들도 있다.)
서양에서 발전한 경제학에서는 공짜가 없는 현실을 ‘공짜 점심(Free Lunch)’이라고 부른다. '공짜 점심'이란 개념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 술집에서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시는 단골에게 점심을 공짜로 주던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술값에는 공짜로 먹은 점심값까지 포함돼 있음을 모를 사람은 없다.
동양 문화에서도 공짜를 경계하는 일화가 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는데 한 나라에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이었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적군의 말에 모두 망쳐질 운명이었다.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보리를 수확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적극 말렸다. “자신이 키우지 않은 보리를 수확해 가지게 되면 백성들은 공짜를 맛보게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면 계속 공짜를 원할 텐데 그런 폐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하늘의 도는 갚음에 있으니 조그마한 착오도 없다”는 말이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무엇이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얘기다. 물고기가 목숨을 잃는 것은 낚싯밥이 공짜인줄 알고 물었기 때문인 것처럼.
정치인들도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잘 안다. 그래서 공짜라는 단어을 살짝 비틀었다. 무상(無償)이란 단어가 그것이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무상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 한국에도 그런 인물들이 참 많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경기지사로 이달부터 24세 청년들에게 현금을 준다.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만 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원을 준다. 명칭은 공짜라고 붙이지 않고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청년기본소득 혹은 청년배당 등으로 부르는 모양이다. 소득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고 배당은 투자한 원금이 있어야 나오는 것인데, 공짜로 돈을 주면서 우리말까지 오염시키는 모습이다. 공짜 복지에 앞장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밤마다 돈을 찍어내는 서울시립 조폐제조창이라도 만들고 싶다"고 소리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해보니 두 분 모두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는 법조인 출신이다.
“무상 포퓰리즘은 매국보다 나쁜 망국적인 행태”라고 외쳐도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는다.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한 네티즌의 글을 보고 ‘무상 포퓰리즘’의 뒤에는 그 수준에 맞는 국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약자들을 챙기는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생각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들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논리로 항상 이용되어 왔다. 무상 교육,무상 의료는 국민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정책이다. 지금의 청년들은 집값, 취업난, 교육비 등으로 신음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더냐?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은 고가 주택 재테크하고 호가호위하며 자신들의 이권 다툼만 하며 기득권에 기대어 기생같이 지내지 않았더냐. 부자들에게 부담지우는 종부세를 나라 팔아먹는 큰 잘못으로 치부하고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는 눈감고 자신들 자녀는 권력을 이용해 취업 청탁했다. 포퓰리즘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가 복지인 만큼 더욱 늘려야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재원은 누가 내야할까? 이 네티즌은 부자들이 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한다.
일반인들은 재벌이나 강남 사람들이 부자라고 여긴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근로소득 상위 0.1%의 1인당 평균은 6억 5천만 원으로 하위 10%의 69만원보다 1천배 가까이 많았다.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위 0.1%의 근로소득(11조 793억)이 하위 25% 443만명의 총 근로소득(11조7257억원)에 육박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한다는 것이다. 궁금한 점은 심상정 의원이 왜 하필이면 근로소득 상위 0.1%를 말했을까라는 점이다. 상위 10%를 얘기하지 않고 말이다. 그건 근로소득 상위 10%에는 세전소득 7천만 원 정도면 모두 포함되고, 상위 10%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현대차 기아차 등 민노총 조합원들이기 때문이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정의당의 지지기반이니 그들을 부자라고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네티즌은 정치인의 말에 담긴 교묘한 셈법을 아는지 모르겠다.
무상은 다른 말로 공짜이고 진짜 뜻은 국민 세금이다. 국민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무상 포퓰리즘’을 펼친 나라는 예외 없이 패망과 절망의 늪에 빠졌다. 2000년대 초 파산한 아르헨티나는 널따란 평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난이 심각해 빈곤층이 개구리와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한다. 최근 파산한 베네수엘라는 굶주림에 지금도 강도와 약탈이 일상화되었고 국민의 10% 이상이 해외로 빠져 나갔다. 그리스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힘없는 서민들만 남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 원래 위기가 오면 서민일수록 고통이 큰데 이런 나라들이 고스란히 ‘무상 포퓰리즘과 국가 재정의 파탄 그리고 서민들의 고통 코스’를 밟았다.
세상에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무상 보육은 없다. 세금 교육, 세금 의료, 세금 보육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상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자 고3 학생들의 무상교육 추진을 들고 나왔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미국의 정치인 가운데 버나드 바루크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戰時)산업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미국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그의 말은 잘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어(무상으로 주는 방식으로)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굵은 땀을 흘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빵, 옷, 살 집을 주고, 교육하고, 또 정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