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폭풍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늘려 중소자영업자들의 숨통은 트였지만 이로 인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당국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운영하고 수개월간 논의를 거친 결과 카드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 발표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애먼 소비자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이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점과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가맹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무이자 할부, 마일리지 등 혜택이 많은 소위 ‘혜자카드’의 출시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없애고 연회비를 올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연회비도 내지 않는 법인회원에게 집중돼있었기 때문에 일반회원들의 혜택은 줄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이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 같은 당국의 방침에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국 소비자의 혜택과 서비스 감소로 돌아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번 개선방안만 봐도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실제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고객에게 연회비만큼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럴 경우 고객이 카드를 굳이 쓸 이유가 특별히 없다”며 “연회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고객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혜택이 연회비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에게는 다양한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연회비라는 부분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