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두고 극단으로 갈리는 여야…與, “성과” VS 野, “외교참사”
‘한미정상회담’ 두고 극단으로 갈리는 여야…與, “성과” VS 野, “외교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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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왜 갔는지모를 정체불명 회담” 혹평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일 새벽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단으로 갈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과’를 남겼다고 자축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교참사’라며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까지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제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동맹으로서의 공조를 굳건히 하고, 그 바탕 위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속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의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입장을 ‘빨리 알려달라’고 말함으로써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흔쾌히 동의했으며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밝힌다면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톱다운(top down)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미 정상 간의 그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 완전히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일괄 타결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이행’ 방안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한미 공조를 환영하며 북핵 교착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우의를 확인하고 공조를 다진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교착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한미간 의견을 조율하고 입장을 접근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재제와 지원의 정도, ‘딜’의 내용과 방식 등에서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속도에서도 차이가 보였다”며 “남북정상회담 추진 내용도 통상적으로 예측가능한 것이었으며, 한국이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이 기대를 표명하는 일반적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상호간 견해를 밀도있게 파악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과정”이라며 “‘톱다운’ 방식의 긴밀한 공조가 향후 한미 행보에 기운을 불어넣고 남북미 대화의 분위기를 살리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당도 “느려보이지만 평화를 향해 우리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얘기할 때, ‘좋은 관계, 좋은 일, 강한 관계, 좋은 결과’를 얘기하며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통 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의 불씨를 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일부 우려가 있었던 한미 간 공조가 재확인된 것, 제재완화의 여지가 보인 점도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여정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정파를 가리지 않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지도부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참사’, ‘졸속회담’, ‘뜬구름 잡는 정상회담’이라고 맹비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뜬구름 잡는 정상회담”이라며 “왜 갔는지모를 정체불명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참사”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빅딜 방침을 확인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북핵 협상 원칙을 ‘빅딜’ 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스몰딜이 이뤄질 수 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빅딜을 얘기하고 있다. 빅딜은 핵무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가 유지되길 원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금광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북한만 바라보며 또 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외교안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에 대해,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모욕감 느낀 국민이 있을 것이고, 저러려고 미국 갔나 싶은 국민도 있을 것”이라며 “10분 진행 예정이었는데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은 고작 2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원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중재자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확실한 동맹관계를 다지는 것이, 그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고 한미 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동선언문, 공동언론발표문 하나도 없이 한미 간 이견을 노출한 졸속,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고 거들었다.

윤 의원은 “우리가 계속 주창해왔던 ‘굿 이너프 딜(괜찮은 합의)’에 대해 미국 측이 한마디 일언반구도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대북제재 완화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해 미국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조속한 재개를 주장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노출했다”며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아직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한미 정상회담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는 졸속 회담”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외교안보라인, 국가안보실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회담”이라며 “국가안보실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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