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투본·카노협 "정부의 카드산업 정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책"
금융공투본·카노협 "정부의 카드산업 정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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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정책 내놓아야...구조조정 우려 아닌 현실"
12일 서울 중구 금융산업노동조합 본부에서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이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12일 서울 중구 금융산업노동조합 본부에서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이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이하 금융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이하 카노협)이 12일 서울 중구 금융산업노동조합 본부에서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3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이번에 금융위가 발표한 레버리지 규제 완화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카드사들을 기만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통해 억누르려 하는 것은 카드산업 전체를 망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금융공투본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적자 폭이 큰 상품에 한해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의 조정을 승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도 "연매출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 및 처벌 대책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의 몽니로 힘겨운 수수료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위가 역진성 해소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온 만큼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여당은 사회적 합의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이들 3가지 요구사항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5월중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카노협은 "총파업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도 "총파업을 생각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에 금융당국과 국민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 8일 6개 카드사 5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금융당국의 대책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전개키로 한 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쟁의행의와 관련한 법적 절차를 밟은 후 집행부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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