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단계적 보상 주장해…북한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잔 얘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 “현재까지 여러 정황을 보면 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미국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며 단계적 보상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과 끔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자는 것인데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부터 들어주자는 이야기”라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니라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은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목표라고 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불가 입장도 명백히 했다. 한미 이견과 갈등만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미국과의)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렵고 혼란한 만큼 문 대통령의 방미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큰 회담”이라며 “국민과 함께 엄중한 시선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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