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주식이 먼저인 법관”…여상규 “판사가 주식 거래했다는 자체가 문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문제 등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먼저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이 후보를 향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만4404의 주의 주식을 거래했다. 이 후보자 전체 재산의 84%(35억여원)가 주식”이라며 “주식이 먼저인 법관으로 국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요 투자대상과 관련해서도 “우량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는 알 수 없는 낯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재판을 맡았던 이테크 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 67.7%에 이르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 앞서 지난 9일 한국당에선 이 후보자가 201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후보자와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 관련 소송을 맡아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이테크건설과 관련 “후보자와 배우자는 수억원의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판을 후보자가 진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회피 신청을 했어야 맞았다”며 “만약 (원고인) 삼성화재가 승소했다면 화물연합회 측이 이테크건설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과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거래 등 때문에 자진 사퇴했던 점을 들어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 보유분이 4억원 정도였다. 주식 거래하면서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했는데 이 후보자는 훨씬 많은 주식을 투자한다”고 이미선 후보자를 몰아붙였으며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까지 “판사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한국당은 이날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이용한 내부거래, 사전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의혹이라니 도덕성을 넘어 위법·범법으로 처단해야할 행위”라며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는 남편이 했다’는 어불성설로 헌법재판관 자리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만 내비치고 있다. 최소한의 자질은커녕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 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 같은 집중포화를 받은 이 후보자도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형태로 보유해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점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오자 “공직에서 물러나면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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