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방법으로 세금 탈루 적발시 검찰고발 등 엄정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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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세무당국은 유튜버,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고소득 신종, 호황직업을 가지고 있는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0일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영위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에게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같은 날 “향후에도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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