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재원 마련 방법 얘기 안 하고 있어…국가와 교육청 간 재정 갈등 있을 수도”

자유한국당의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모습. 사진/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의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모습. 사진/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정부여당에서 적극 추진 중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정책 아닌가”라고 의혹 어린 시선을 보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누리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청 간 재정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대상 학생도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 고교 1학년부터가 맞는데 고교 3학년부터 추진한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추진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앞서 이날 회의에서도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올해부터 졸업하는 일부 고교 3학년이 내년부터 투표권 갖고 있어 그걸 생각한 꼼수”라며 “교육마저 (총선에) 이용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여당의 방침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 뿐 아니라 정 정책위의장은 “전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재원문제로 선뜻 시행하지 못했다”며 “일단 5년 간 재원조달 방식은 밝혔는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또 앞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지난달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임으로 하라는 성명을 냈는데 교육감들은 설득하고 발표한 것이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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