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운영하고 수개월간 논의를 거친 결과 카드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표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논의를 실시한 결과다.

금융위는 9일 여전협회장 및 8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을 초청해 ‘카드사 CEO 간담회’를 개최, TF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카드업계는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를 위한 당국의 지원방향에 감사를 표하며 오랫동안 비용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자율 개선이 어려웠던 대형가맹점·법인회원에 대한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에 크게 공감하고,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제도적·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은 크게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으로 나뉘었다.

먼저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카드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자본력·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해온 사업자대상 렌탈(B2B) 업무취급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와 수요자 편의성을 반영해 각종 안내·동의를 위한 고지채널을 다양화하는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카드사가 신규회원을 모집할 때 과도한 모집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는 카드산업의 고비용 영업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회원에 대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대형가맹점의 경우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또 신규상품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탑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해 회원을 유인하고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카드사도 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와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