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무시한 반민주주의 정부이고 자기편만 챙기는 신독재를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부의 위기, 그 원인과 처방’을 주제로 열린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김무성ㆍ정진석 의원) 제24차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꼬집어 “한미동맹을 이간시킬 자, 그리고 위법과 편법의 극치를 달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선을 강행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뒤이어 정진석 의원은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 정의의 여신 디케 상을 만나게 된다. 한 손은 저울 들고 한 손은 칼을 들고 있다. 저울 들고 있는 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은 적폐라는 딱지가 붙었다. 인민재판 하듯 완전 신상이 털려서 무차별 마녀사냥 당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지 여부만 중요했고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는 인민재판 하듯 이런 적 없었다. 야당 시절 법원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욕하던 정부여당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건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사법부를 지켜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 정권과 민주당, 사법부 흔들기는 앞으로 계속 심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 스스로 중심을 지켜야 하다.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 당당히 맞서서 오로지 법에 따라야 사법부가 설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조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했으며 한국당에선 김성동, 이만희, 여상규, 이종구, 홍일표, 주호영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