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고준호 지역경제문화원장은 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방안을 환영했다.

이번 개편안은 사회기반 시설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의 종합 평가 기준을 바꿨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평가 항목 비중을 나누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 평가를 강화했다.

그동안 예타 제도는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수요가 적은 지역 사업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어려웠고,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예타’ 개편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 방식을 달리하게 되면 소외·낙후됐던 비수도권인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문턱'이 낮아진다. 숙원 사업이 하나 둘 예타 문턱을 넘을 경우 이번 조치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고준호 원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으로 인해 그동안 소외· 낙후되었던 파주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개편으로 인해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파주시 지역 경제에 봄바람이 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