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우리경제 내외환경 녹록치 않아 빨리 방안 찾아야"
이낙연 총리, "우리경제 내외환경 녹록치 않아 빨리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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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생산, 소비, 투자 감소...민생-기업 더 어려워질 것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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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우리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4일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하며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하며 규제혁신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되므로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다만 이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말미에 “국회의 도움도 절실하다”고 운을 뗀 이 총리는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문제는 야당도 제안했던 것들이며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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