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한국당 시간 끌면 끌수록 현장 불확실성 증폭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로 인해 결국 합의에 실패하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처리 기대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장 주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가 31일자로 종료된 상황”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산업부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6월 30일”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시간 끌면 끌수록 현장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그에 대한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입법 절차 신속히 마련되도록 한국당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확정한 것과 관련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예타 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법령들도 조속히 전개하겠다”며 “예를 들어 예타 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니 관련 논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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