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미세먼지‧포항지진‧하방 리스크 대비 추경…“오는 25일 전후 제출”
당정청, 미세먼지‧포항지진‧하방 리스크 대비 추경…“오는 25일 전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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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 위한 재원 마련 위해 국채발행 등 다각적 검토 예정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를 대응하고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 4월 안에 추경안을 확정해 오는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방향‧포항 지진 후속대책‧3월 임시국회 민생 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계경제 하방 압박이 심한데 우리나라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상황이나 분배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하방 압박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당초 경제전망을 3.5%에서 3.3%, 국제통화기금(IMF)도 3.7%에서 3.5% 0.2%포인트씩 낮췄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경기하방 압박 감안할 때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고용상황이나 여러 분배 지표 악화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추경인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항 지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 대책으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으며,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면서 “지역과 긴밀히 소통해 지역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발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원 마련은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그리고 필요하면 국채발행까지 포함해서 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해외순방이 4월 중순”이라며 “다녀온 이후 대략 4월 25일 전후한 시점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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