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 국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논란과 도덕성 공방이 주를 이뤘다.

야당 측은 이날 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녀의 학적 변동, 금융거래 내역 미제출을 문제 삼고 박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자녀 이중국적·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문제 등에 대해 돌아가면서 따져 물었다.

여당은 여성 질병과 개인 건강 자료는 개인 정보라고 맞서면서 장관 역량과 자질을 부각시키기 위해 정책 질의를 던지면서 해명의 기회를 주는 등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박영선 자녀 관련 의혹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2011년도 CBS 김현정 기자와 인터뷰를 보면 아드님이 18세 이상이 되면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겠다고 한 것 기억나느냐”며 “그런데 지금도 이중 국적이면 결과적으로 그때 거짓말한 거죠”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18세까지는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고 18세 이후부터는 본인이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가는 것을 택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며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18세가 되던 해에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 그리고 한국에 법적으로 복수국적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본인은 군대를 가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은 “병역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병역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18세 되면 국적 선택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고 질문하자 “제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호적법과 국적법에 여성차별이 있었다. 모계승계가 불가능해 저희 아이는 한국 국적을 승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제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 아버지 국적인 미국 시민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8세가 되면 홍준표 전 의원이 발의한 법에 의해 병역 의무, 한국에서 군대 갈 생각 없으면 18세가 되는 해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로 의혹 검증이 어려웠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런 깜깜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본 청문위원이 계산도 잘 못 하는, 산수도 잘 못 하는 그런 위원으로 치부됐는데 현재 해명도 하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아들이나 배우자 또 후보자의 입출금 내역을 자료 주십사했는데 그것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된 중기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박 후보자 아들이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 간 2억여원이나 예금이 증가해 증여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박 후보자 아들 이모씨(98년생)의 예금 증가액이 13년 간 총 2억1574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을 살펴보면,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인 만 8세의 나이에 18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이듬해 1800만원을 사용했고, 다시 198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특히 초등학생 때인 만 11세였던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만 13세인 2011년에는 3163만원을 사용한 뒤 3348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곽 의원은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꾸준히 3000여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개 질의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자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평소 세금 탈루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를 해왔다”며 “불과 30만 원 정도만 탈루해도 미국에서는 흠결이 있어서 장관이 될 수 없고 낙마해야 된다라고까지 했다”고 상기시켰다.

자녀의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맹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 학비에 관해서 공식 자료를 확인을 했다. 자료를 보면 한 해 평균 2100만 원이 소요된다. 식비가 포함돼 있지 않는다”며 “식비는 물었더니 1만 5000원에서 한 끼 2만 원 사이라고 한다. 굉장히 초호화 외국인 학교에 다녔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6년이라고 치면 초등학교 6년 보내는 데 공식 학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 넘었고 거기다가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다”며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본인은 정작 이렇게 본인의 자녀는 이렇게 정말 초호화 비싼 외국인 학교를 보냈는데 마음이 편하셨나”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그 학비는 당시에 제 남편의 1년 연봉에 포함이 돼 있었다”며 “외국인 학교를 다니지 마라고 거부할 정도의 훌륭한 엄마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주택 문제

다주택 문제 관련 배우자의 일본 소재 아파트 구입 경위에 대해서는 “남편이 일본을 가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돼 일본으로 쫓겨갔다”면서 “몇 개월을 일본에서 쉬다가 새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서 렌트비를 내고 처음에 몇 개월을 살다가 낭비가 심한 것 같아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한 것이 전체 액수의 약 60% 정도, 70% 정도”라며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회원권을 팔아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송금했고 나머지 금액은 일본에서 받았던 월급을 저축한 것으로 해서 그 구입 액수가 계산을 하면 다 나온다”고 해명했다.

◆여당, 박영선 적극 엄호

여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자료 미제출 논란에 대해 방어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후보자하고 우리 청문위원들하고 자료 제출 갖고 지금까지 싸우는 과정에서 아까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불분명한 근거와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자료제출들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며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되고 그걸로 의혹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감내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한술 더 떠서 제가 자료 제출 거부된 것들 봤는데 후보자로서 차마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다”며 “후보자가 유방암 수술을 받은 수술병원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게 왜 궁금한가. 설사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이런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정회를 요구하고 청문을 거부하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수술 받은 게 궁금한가. 이것 가지고 이런 자료 제출 안 했다고 청문회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후보자 자녀의 학비 및 교육비 지출 내역, 후보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대학의 등록금 연간 학비, 기숙사비, 후보자의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장학금 목록, 장관 후보자 자녀 학적 변동사항 및 초,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일부. 대학교, 대학원 학적부, 성적표 사본 1부. 후보자 혼인관계 증명서, 후보자의 실제 결혼 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및 재혼 모두 포함, 최근 10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가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장관 후보자 본인의 사촌관계 인적사항, 유방암 수술을 받은 일시 및 수술병원. 이게 인사청문하는 데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 제출 가지고 ‘여성으로서 지금 제출 요구한 자료가 좀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말 하시려면 따로 말 하시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 내용을 다 말 해버리시면 저는 그게 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것 같다”고 야당의 개인 정보 제출 요구가 ‘불편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