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전담판사는 임종석과 같은 대학 출신…김경수 사건 주심 판사도 바뀌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영장전단판사는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2월 인사이동 이후 영장판사를 맡아 결국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것을 알고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것 아니냐”며 “김경수 사건 주심 판사도 이번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는데 새 주심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것도 바꿔치기냐 우연의 일치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김학의 특검을 해야 한다. 민주당이 여기 동의하지 않으면 재수사 운운하고 특위를 설치하는 게 야당 탄압을 검찰 손으로 하겠다는 의도”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에서 출발하는데 인사검증 담당관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사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다. 그런데 조 의원 역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이는 우리당이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고 주장하는 논거”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연결해줬다는 A변호사가 예전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A변호사에 대해 왜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는지, A가 누구인지 확실히 답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권고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A변호사와 조응천 의원도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의열단장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를 긍정적 검토했던 데 대해선 “피 처장이 드디어 정부 본심을 드러냈다. 좌파 독버섯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갉아먹고 있다”며 “셀프 적화다. 결국 6·25 남침을 주도하고 국토를 전쟁으로, 폐허로 만든 자도 국가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기리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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