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전원 사퇴한 것과 관련 여야가 네탓 공방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가 ‘또’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국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장이 5·18 유공자로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까지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인사들 중 연장자가 해왔는데 민주당이 윤리자문위원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하게 나이가 많은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당초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교수가 연장자로 위원장으로 내정됐지만 민주당에서 뒤늦게 추천한 자문위원인 장훈열 변호사가 나이가 더 많아 위원장직이 바뀌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 변호사 전임 자문위원인 최성용 변호사가 지난달 민주당 당직(중앙당윤리심판원 부심판원장)을 맡게 되면서 사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진실을 왜곡하며 거짓 선동에만 몰두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논평을 통해 “실제 사퇴 배경은, 그간 연장자가 맡아 온 관례에 따라 5년간 활동해 온 기존 한국당 추천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될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더 나이가 많은 신규 인사를 추천하는 꼼수로 위원장을 맡으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논란이 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위원장 지명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향후 징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복의 목소리를 일부러 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안을 오직 정략적으로 사용하려는 속내”라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22일 “우리 당은 기존 자문위원 중 한 분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새 인물을 추천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자문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5·18 망언을 비롯해 징계안이 제소되기 전 ‘자격심사 관련 회의’ 가 열렸던 2월 21일 회의에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민주당 추천 몫의 자문위원이 선임되기 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교수를 포함해 위원 모두가 ‘자문위원이 모두 선임되면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기로’ 동의한 바 있다”며 “따라서 3월18일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게 됐고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홍 교수가 ‘자문위원장을 안 시켜 주면 사퇴하겠다’고 표명한 후 결국 회의장을 나갔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다른 한국당 위원 2인도 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남은 5인이 의논해 장 변호사를 (위원장직으로) 뽑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 변호사가 5·18 유공자라 부적절 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문위원의 자격과 관련해 5·18 유공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우리 당은 이 분이 5·18 유공자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 없고 실제로 5·18 유공자 정보는 비공개여서 알 수도 없다”며 “자문위가 단순히 5·18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18개 안건 중 5·18 건은 세 건에 불과하다”면서 제척 이유가 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자문위원들이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서만 자문의견을 내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 3인의 사퇴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3월22일 12시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징계안들에 대해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자문위의 파행은 윤리특위 전체의 파행으로 이어진다”며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제대로 역할 하는지에 대해 어느 때 보다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