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날선 비판 '송언석' VS 조목조목 반박한 '이낙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날선 비판 '송언석' VS 조목조목 반박한 '이낙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언석, “文 정부 잘해서 국가 신용등급 사상최고 된 것 아냐”
이낙연, “공과 과 계승되는 것…경제(문제) 누적 부정하고 온통 ‘니들 탓’은 무리”
이낙연 총리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이낙연 총리와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낙연 총리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시 돋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와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 등을 놓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송 의원은 S&P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것과 관련 “S&P는 2016년 8월부터 무디스도 2015년 12월부터 피치도 2012년 9월 전임 정부에서부터 현행 유지가 됐다”며 “이 정부에서 잘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최고가 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잘한 일 뭐가 있는지 보니깐 ‘신용등급’을 이야기 하는데 알고 보니 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현 정부 치적 인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총리는 “공과 과는 계승되는 것”이라며 “이전 정부의 잘한 일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 정부에서부터 누적된 것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부정하고 온통 ‘니들 탓’이라고 말하신 것도 다소 무리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있기에 정권이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는 잘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더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총리는 “노력하고 있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지만 송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신다”고 재반박했다.

이 총리 역시 “의원님이야 말로 우리 300명 의원 가운데 국가경제 정책을 가장 오래 다루신 분 중 한명”이라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건설적인 제안 또는 과거 정책의 반성 이런 것을 균형 있게 갖고 계시리라고 믿는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와 관련해서 송 의원이 “전년대비 3분의 1토막이 났다”며 “일자리 폭망”이라는 지적하자 이 총리는 “저희로서도 많은 과제 안겨주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30‧40대 고용 문제는 30‧40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30‧40대만 놓고 보면 남자의 경우 고용율이 90%다”고 반박했다.

소득 양극화 분야에 대해서 송 의원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소득 100만원 받던 사람이 해고 돼 소득 제로가 되는 이유로 (빈익빈 부익부가)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수용하지만 동시에 1분위‧최하위 소득계층 20% 절반 가까운 숫자는 70대 이상”이라며 “급격한 고령화 영향 꽤 크다고 보고 노인 빈곤에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농어업 분야에서의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송 의원이 “이번 정부 들어와 제조업은 2018년 들어오면서 계속 마이너스”라면서 “과거 수십 년 동안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던 분들이 줄었는데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다. 10만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제조업의 경우 국제적인 경쟁력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이나 정부가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농어업(분야에서의 인구 증가)은 좋은 의미에서의 귀농귀촌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좋은 의미에서 선택한 경우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지역구의 520여개 마을회관 순회하면서 의정보고 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하다가 중간에 해고 당하거나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해서 시골로 오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조업 분야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에 이 총리는 “과거 정부의 귀농귀촌은 전부 좋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귀농귀촌은 나쁘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응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