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억지력 유지, 미군 장기 주둔 여건 마련"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한국군은 한·미 군사능력 강화를 토대로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아태지역 고위 안보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국군의 현대화 목표’란 주제연설을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 추진방향을 이같이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세계안보 질서”라며 한국군도 기존의 대북 억제력 유지와 함께 이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군사력의 현대화 못지않게 역내 국가와의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 등 다자 안보협력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주변국인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해 아태지역의 각국과 다양한 군사 교류·협력을 통해 군사적 투명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관련 “(한국은) 미래의 한·미동맹이 보다 강하고 보다 안정적이며, 보다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체계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아울러 그동안 주한미군이 담당해 온 일부 임무를 점진적으로 한국군이 수행함으로써 한국 방위에 있어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보유와 대량살상무기 개발,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은 군사위협의 실체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최근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한국군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