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피해구제·지원 대책수립 시급”…與 공세엔 “재앙 원인, 文 정권 안이함 탓” 응수

2017년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지역 당시 모습. ⓒ뉴시스
2017년 지진 피해를 당한 포항지역 당시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017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고 정부조사연구단에서 발표한 지 하루 뒤인 21일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추진 의사를 표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지진 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 등 한국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다.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며 “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11·15 포항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을 통해 총리실 산하에 ‘11·15 포항대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케 하겠다는 방침인데, “정부는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문제가 된 지열발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전 정권 책임으로 지적한 데 대해선 즉각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재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 탓만 하기 전에 총체적 부실과 안전불감증을 방치한 본인들의 과오를 뼛속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 대변인은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이 정부의 안이함이었고, 그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대통령의 왜곡된 의지였다”며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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