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협상 진행해야”
카드사노조 “재벌가맹점들이 수수료 협상 무력화하고 있어”

카드사노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카드사노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와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현대·기아차와 수수료율 인상 협상을 가까스로 마무리한 카드사들은 유통업계와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유통기업 21개사와 협력업체 27개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체인스토어협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등에 0.1%p~0.3%p의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해 유통사 입장에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적격비용 등 수수료 산정 기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연평균 10%씩 성장하며 높은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3개년 평균 조달금리가 감소했고 연체채권 관리 및 회수비용이 적격비용 항목에서 제외되며 수수료율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매출은 7년 연속 역성장하는 등 사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카드사는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하면서 유통사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회원모집 마케팅’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할인·적립 등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은 가맹점과 관계없는 카드사의 회원모집 비용이므로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회원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잘돼야 카드사도 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카드사노조는 오는 21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한 철야농성 및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대·기아차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난 13일에도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노조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했음에도 재벌가맹점들은 계약 해지 또는 재협상으로 수수료 협상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하는 갑질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감독 이행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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