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3대 날치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기득권 수호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온갖 거짓뉴스와 막말을 동원한 한국당의 반발은 역설적으로 현행 선거제도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보수기득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임을 입증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서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반발하면 할수록 개혁의 필요성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날치기가 아니라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역사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빠르면 내일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다”며 “만일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당이 불법적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여야4당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50% 반영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여야 4당이 합의했다”며 “온전한 연동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중에 한국당은 연일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선동을 하고 있다”며 “늘어나지도 않은 국회의원 정수를 두고 전국 곳곳에 ‘국회의원 늘려도 됩니까’라는 가짜뉴스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연동형 합의내용은 현행 국회의원 300명의 동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의원수가 늘어날 것처럼 선동하는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은 여야 4당을 비난하면서 교묘하게 은근슬쩍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늘리려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를 없앤다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기는커녕 20명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참으로 교묘한 지역구 증원 술책”이라며 “국민을 얕잡아 보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구호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짜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