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당분간 400만명선 유지후 줄어들 듯 - 이헌재 부총리 정례 브리핑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6~7월중에 투자와 기업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6월 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비스부문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들을 구체화해 부처별로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되, 조율되지 않으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하고 “기업투자가 보다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OPEC에서 석유생산량을 200만 배럴 증산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부 유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행히 OPEC에서 증산 결정을 내렸고 미국의 재고가 줄어들지 않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에 기인해 생산자 물가도 올랐다”며 “다행히 미국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완만히 상승하고,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가면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로 전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에도 불구, 5월 소비자물가가 3.3%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였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2.7%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물가가 안정세를 보여왔던 작년 5월부터 기술적 반응 효과가 있어 물가는 당분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만약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6월 중에는 3.7% 내외까지 오르고, 6월말~7월초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4%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당분간 신용불량자 숫자가 400만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몇달간 지속된 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장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으며 정상화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자체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채무 재조정 방식도 은행과 채무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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