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조세회피처 오명...완전히 벗었다
한국, EU 조세회피처 오명...완전히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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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재정이사회,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리스트서 제외키로
ⓒYTN보도화면캡쳐
ⓒYTN보도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국이 ‘조세회피처’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는 전날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 경제재정이사회는 EU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서 지난 2017년 12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 지난 해 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제도개선 약속지역’ 명단에 포함됐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기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 투자, 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했다.

이렇게 한국은 제도개선 내용을 EU측에 통보함에 따라 EU 경제재정이사회는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같은 날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으로서, 정부는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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