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 요지를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조 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도입하고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소개했다.

또 1954년 압도적 검찰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소개했다.

법안 요지와 함께 조국 수석은 “이상 모두는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위 네가지 과제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며 그리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