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려면 기업 자유롭게 하고 국민 지갑 두텁게 하려면 시장 활성화 시키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와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정치권에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여당에 이어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농단 경제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하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는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하고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간다.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나 원내대표는 대북, 통일정책 등과 관련해 국론통일 목적으로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회담을 제안했고, 한국당이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했으며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며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해 전 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도 제안했는데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으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에 여당 의원들이 의장석으로까지 올라와 이의를 제기할 만큼 강력히 항의해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도중에 끊기기도 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두에 자중할 것을 호소하며 다시 연설을 진행시켰지만 고성과 항의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계속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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