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중은행, 공공금고 유치경쟁에서 과다한 출연금 내며 무리하게 공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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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이 행안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선해달라는 호소문을 11일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의 은행장과 노조위원장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들은 “최근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일부 시중은행은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단체금고까지 넘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지방은행은 자금 혈맥이 막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함께 지방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역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은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의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한다”고 호소했다.

현재는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은행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오 DGB대구은행장도 “대형 시중은행이 지역 자치단체의 예금유치에 뛰어들어 지역은행과 경쟁하기보다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어떠냐”며 “시중은행이 협력기금을 많이 주겠다며 지자체 예금유치에 뛰어들어 지역은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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