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 불참...3번째 본회의 무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 파행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된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본위원회 파행 관련,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된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결국 탄력근로제 등 합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했다.

11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의 불참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비롯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의 의결이 미뤄졌다.

특히 경노사위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이날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의제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해 입법해 주시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등 새로운 의제별, 업종별위원회의 추가 구성안도 연기됐다.

한편 샅은 날 문 위원장은 “지난 2차 본위원회 이후, 저를 비롯해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수차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을 만나 탄력 근로제 합의 내용과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다만 문 위원장은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와 ILO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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