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찬성 못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여야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고 맞불을 놨다.

나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측에 선거제 개편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의 긴급 회의를 주재한 뒤 “현행의 대통령제라면 국민 요구에 따라 의원정수를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의석수 10%를 감축하는 것에 대해 의원총회 최종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며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검토 중인 점도 꼬집어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법안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의원직 총사퇴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아울러 같은 당 정개특위 위원인 정유섭 의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정서에 반하고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이며 선거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일어날까 우려되는 것은 물론 위헌성도 있다면서 “특정 정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들고 나온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헌 전이라면 정당 유뷸리를 떠나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의원정수를 현행 대비 10% 감축하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정치선진국처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앞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를 통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패스트트랙은 (처리까지)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총선) 치루기 위해선 부득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야 한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로 배수진을 친 데 대해선 “최소한 선거법에 관한 협상 노력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 다음에야 가능하다”면서도 “패스트트랙에 넣는다고 해서 330일 이후 그 법을 그대로 표결하는 것은 하책이다. 한국당이 협상에 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여전히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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