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벼랑 끝 전술’ 감행하나…文 대통령 ‘해결사’ 부상
北, ‘벼랑 끝 전술’ 감행하나…文 대통령 ‘해결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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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교착 장기화 조짐…트럼프, 하노이 회담後 ‘첫’ 경고성 발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재개에 나섰다는 것이 확실시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기준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기에 북미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대화 향후 향방을 가늠하기 힘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히 ‘다음 수’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오히려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볼턴 보좌관까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으로 보아 압박과 대화의 강온양면 전략을 통해 대화의 판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시간 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 “사실이라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 위반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지켜보려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확인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다”며 “(김 위원장과) 관계는 좋다”며 “나는 (김 위원장에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볼턴 보좌관도 7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다시 대화하는 것에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일정을 언제 잡을지 어떻게 가동할지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는 많은 경로로 북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착 국면의 시작인가

미국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지난 7일 공개한 위성사진. [사진 / 뉴시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 7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지난 6일 촬영된 상업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대와 엔진시험대를 재건하는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같은 날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통해 “북한이 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을 신속히 재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5일 이과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시설에 지붕과 문짝을 다시 달았다고 보고했다.

현재 제재 완화가 급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인 것인지 또 다시 도발을 시도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우려되는 점은 과거 북한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벼랑 끝 전술을 감행했었기 때문에 북한이 실험 재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평양 근교 산음동에 여기가 ICBM 생산 시설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트럭이 빈번하게 다니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이 순간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김 위원장은 임기가 없으니까 포스트 트럼프를 상대하겠다는 건 절대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며 “북미 회담이 사실상 결렬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 이 두 가지를 못 하게 설득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해야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 대통령”이라며 중재자 역할론을 주문했다.

물론 경제적 번영을 노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깰수도 없다. 때문에 협상력 제고 등을 염두해 양측 모두 양온전략 즉 일종의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대화의 판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이견을 보였을 때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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