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건 대통령 독재국가 꿈꾸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선거법 등 주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하려는 데 대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쿠데타를 강행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고 맞서겠다”며 “대통령 분권 논의도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그게 아니면 민주당이 다른 야당을 속여서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안, 검찰과 경찰을 갈라치기 하는 사법개혁법안, 안보무력화를 시도하는 국가정보원법안, 기업을 옭아매는 공정거래법안 등은 현재 대안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간이 남아있는데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는 것은 모든 법안을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전날 택시-카풀업계 간 대타협안이 나온 데 대해 “정말 만시지탄이지만 합의를 이뤘다. 야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저희 당은 대안으로 문진국 의원의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보면 문진국 안과 똑같은데 그동안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정책으로 인해 이리 극단적 사회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그런 면에서 정부는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데 이어 “합의 이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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