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유 경제·혁신 성장 新모델…더 큰 기회의 장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전현희 의원.[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택시와 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은 8일 “공유 경제와 혁신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파를 한 것”이라며 “그 기회를 택시나 플랫폼 업계에 새로 주겠다는 취지라 조금은 (혁신성장의) 더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택시 업계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고, 카풀 업체도 여러 가지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했지만 대타협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결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활용해서 우버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사실상 택시 산업을 새로운 대중교통의 핵심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는 승차 거부가 가능한데 플랫폼 택시, 우버형 택시는 회사가 배차를 결정해서 승차 거부를 없게 하고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한다”며 “주로 소비자와 택시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가 각종 규제에 묶여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택시들이 많다”며 “이런 택시들을 활용하면 승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택시 산업과 플랫폼 업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카풀 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지난 7일 출퇴근 시간에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을 허용하고,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월급제를 도입하는 등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2시간씩 카풀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엔 금지된다.

민주당은 택시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및 택시 기사 월급제 등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은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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