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미세먼지 문제로 정부여당의 처지가 궁색해진 가운데 이런 상황이 황교안 대표를 위시한 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정국 주도권을 쥘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안 풀리는 북핵문제에 文 자충수까지…역공 기회 잡은 한국당

정부여당에 호재가 될 줄 알았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끝내 결렬되고 향후 일정 역시 기약 없는 상황이 되자 여야의 표정이 점점 엇갈리고 있는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핵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초조해진 모양새고 보수야당은 이를 새로운 공세의 발판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1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통화에서 이를 두고 불만을 표한 데다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이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북한 측 제안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해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으로부터 한미 간 간극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게 돼 보수야당은 문 정부를 격렬하게 성토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차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담이 결렬됐음에도 대통령 말씀과 통일부 행보 등을 보면 남북 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도모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대북제재의 틀 안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자꾸 뭘 주려 한다”고 질타한 데 이어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추진한 게 아니냐.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하고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원내대표는 다음 날인 7일 최고위 회의에서도 북한이 다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고 있는 점을 꼬집어 “이게 바로 노딜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평화코스프레 아닌가. 진짜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남북경협 재개란 허망한 꿈은 접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함께 해야 하고 나라 안보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 핵심이었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비단 야권의 공세 외에도 미국에선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대북제재 강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그간 대북경협 재개를 기대했던 청와대를 한층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악 수준으로 악화되면서 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은 한층 두드러졌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북정상회담 기간까지 포함된 지난달 25~28일에 전국 성인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95%신뢰수준±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은 50%를 넘었던 전주에 비해 49.4%로 떨어졌고, 3월 1주차에도 연속으로 떨어져 동 기관이 전국 성인 1512명에게 지난 4~6일 진행한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95%신뢰수준±2.5%P, 상기 동)에선 지난주보다 2.1%P 하락한 47.3%로 나타났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이번에 떨어진 지지율과 반대로 2.1%P 상승하며 46.5%를 기록해 3주째 오름세로 나타났는데, 긍·부정 격차가 불과 0.8%P로 좁혀져 지난 1월 1주차 이후 다시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미세먼지 비판하며 지지율 오른 한국당…내친김에 朴 석방도 요구

이런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까지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를 둬 정부여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는데, 학부모들이 교육 관련 현안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유총 형사고발까지 감행하는 데 힘입어 정부에서도 서울시교육감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발표하는 등 관민 압박 끝에 하루 만에 이 문제는 겨우 매듭지었다.

하지만 한유총 사태에서 채 숨 돌리기도 전에 곧바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발생해 다시금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고, 노후 경유차 운행 중단 등 사실상 국내 차원에 국한된 정도의 소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지속되자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내에서도 점점 높아졌다.

먼저 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가 6일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어제서야 겨우 긴급보고 받고 하나마나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게 전부”라고 문 정권을 비판했으며 당 차원에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탈원전 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은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를 의제로 한 한중정상회담을 촉구한 데 이어 미세먼지 해결 TF 구성도 예고했다.

여기에 같은 당 나 원내대표도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속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와 의회 차원의 초당적 방중단 구성을 의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에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는데, 이처럼 정부여당을 궁지로 몰아넣은 미세먼지 악재에 힘입어 한국당 지지율은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10월 2주차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3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95%신뢰수준±2.5%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한국당은 전주 대비 1%P 오른 29.8%로, 30%선을 목전에 뒀으며 선두인 민주당(38.6%)과의 격차도 8.8%P로 더욱 좁혔다.

이렇듯 야당의 기세가 오르기 시작하자 문 대통령도 6일 미세먼지의 대외 원인으로 꼽히는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인공강우 기술도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당에선 7일 조경태 최고위원이 주한 중국대사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항의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정부여당보다 한층 강경하게 대응에 나섰다.

이처럼 자신감을 얻은 한국당은 현재 군소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자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오히려 여당이 일부 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이들과 패스트 트랙 추진할 경우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뿐 아니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현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 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 자체적으로 사개특위를 발족시키고 자당 안을 만들어 내놓겠다고 맞불을 놨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허가가 나온 것을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도 제기했는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죄 없는 MB를 석방한다고 한다. 장기 구금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엔 황교안 대표마저 최고위 직후 “(박 전 대통령) 건강이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다. 국민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고, 나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때가 되면 결단해야 한다”고 사면을 촉구했다.

◆ 기세 오른 한국당, 브레이크 없나…‘5·18 폄훼’ 놓고도 기류 변화

탄핵 후폭풍을 완전히 극복한 듯 박 전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할 만큼 분위기가 이렇게 반전되다 보니 2·27전당대회 당시만 해도 한국당이 한창 수세로 몰리게 된 원인 중 하나였던 ‘5·18 폄훼’ 사건에 대한 입장 역시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모양새인데, 6일 열린 최고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먼저 “5·18 유공자 숫자가 왜 이렇게 늘고,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관심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게 뭐가 잘못됐냐. 전임 비대위가 이 문제에 잘못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띄우며 새 지도부에 결단 내릴 것을 압박했다.

이에 신임 지도부 중 조경태 수석최고위원이 즉각 “우리 당이 가진 수구 정당과 낡은 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첫 단추가 5·18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해야 정부에 대해 촉구하는 게 설득력 있다”고 맞받아쳤으나 아예 5·18 망언 논란의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일단 황 대표는 이미 당 윤리위원회를 맡은 김영종 위원장도 사퇴한 상황이어서 당장 징계 논의도 어려운 만큼 이 같은 설전을 보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기다려 보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는데, 앞서 당 윤리위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표결조차 지난 5일 황 대표 체제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초 예상을 깨고 언급조차 되지 않은 데 비추어 결국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늘어가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5·18 폄훼 논란 의원 3명을 포함해 그간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7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선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5·18 망언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제명할 것인지, 경고할 것인지 등은 각각의 의원이 양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는데, 비록 징계안이 결과적으로 이날 일괄 상정되긴 했으나 내달 9일까지 자문을 받기로 해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