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미세먼지 관한 정부 정책 종합적 재검토 필요 있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를 의식한 듯 정부의 정책 전환과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그간 우리나라 내부적 요인에 집중했던 것에 반해 외부 요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가면 공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 그제는 한라산이 안보일 정도였다고 한다”며 “아마 제주도는 제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없는데, 그 정도 미세먼지가 꼈다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관련된 법들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된 거 같으니까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그동안 얘기해왔는데 실천되지 않았던 것들, ‘그 정도로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은 좀 더 강화를 하고, 미세먼지 관한 것은 근본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것도 하려면 예산이 투여돼야 한다”며 “예산 없이 하려니 잘 안 되는 건데, 차제에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1년 내내 괴로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시사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설치법 등의 사법개혁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설치법 등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계류된 법안도 가능한 빨리 처리가 돼야 되겠다”며 “자꾸 흘러가면 나중에 가서 유야무야 될 수가 있어,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라 매듭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관계법안도 경사노위에서 내용상으로는 합의가 됐는데 실제로는 결의를 못한 상황”이라며 “국회로 넘어오면 처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6일) 제주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제주도 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4.3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관련 상임위에서 진지하게 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9년 들어 3월에 처음으로 임시국회가 열렸다”며 “아까 개원식을 하면서 참 어려운 국회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3월에는 여러 중요한 법들을 잘 처리해야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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