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국민혁명 과제 실현 못하면 민심에 탄핵 당해…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 호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3월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인 6일 “촛불입법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개혁입법을 하기 위한 길”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의 입법 연대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안과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 국정원 개혁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중요 법안들이 줄을 서고 있으나 현행 국회법상 이들 법안들은 한국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과거에도 촛불민심 실현을 위해 여당 뿐 아니라 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뭉쳐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구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60%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330여일 후에는 입법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천 의원은 “재적 의원 60%, 다시 말해 180석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제도 개혁과 다른 개혁입법들을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선거제 개혁을 동시 처리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바른미래당 전부를 개혁입법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이 180석이 처리할 첫 번째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방지하기 위한 ‘5·18 왜곡 처벌법’과 ‘5·18 가짜뉴스 차단법’이어야 한다”며 “지금이 모든 개혁세력의 힘을 모을 때다. 이대로 촛불국민혁명의 열망과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촛불민심에 의해 탄핵을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천 의원은 한편으론 “한국당과 주고받기를 해서라도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지만 언제까지고 한국당이 태도를 바꿀 것이라 믿고 있을 수는 없다”며 “신속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20대 국회에 더 남은 시간은 없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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