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 반발 총파업 투쟁...'정부 불법시 엄정대응'

앞서 총파업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앞서 총파업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 반발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이 6일 서울 여의도 일원 및 전국 14개 지역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모비스 등이 참가하지만 금속노조 주축인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간부들만 동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지엠은 사실상 불참했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이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표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안은 중소영세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합의이며 사회적 대화로 포장된 보여주기식 졸속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근로자대표와 협의나 서면 합의가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중소영세 작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는 무늬에 불과한 것을 사용주와 노동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인 용역•파견•도급 노동자가 유일한 취업 경로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탄력 근로제 합의를 사회적 대화의 의미 있는 첫발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도 위협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내용을 비준한다면서 노조할 권리는 짓밟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동존중 실종, 노동개악 강행, 저임금 장시간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야합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이들의 총파업과 함께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가 생기면 엄정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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