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표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
심상정, “패스트트랙, 한국당 선거제도 패싱 ‘방어’하기 위한 것”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자유한국당이 끝내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3월 10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실현 방도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도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에게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가부를 이번주 내로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선거법에 따르면 4월 15일 이전에 선거구가 획정 돼야 하고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2월 15일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에 여야 5당 원내 대표들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론도 없고 1월 말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었고 이후의 책임 있는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국회를 보이콧해 선거제도 개혁 논의 조차 봉쇄해버렸다”며 “지금까지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는 거짓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실상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한국당에 발목 잡혀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좌초 돼서는 안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바로 이렇게 선거제도와 같이 한국당의 몽니를 견제하라고 만든 합법적인 책임수단”이라며 “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한국당의 선거제도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에서는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 의원 총사퇴를 운운하는 데 그는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이제 개혁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내년 4월 선거를 고려할 때 12월 안에 최종 의결 있어야 한다”며 “이번주 안에 한국당을 비롯 여야 4당의 입장이 제시돼서 정개특위가 어떤 선택할지 판단해야 되고 다음주 넘어가기 전에 결론 나야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최후의 방어선이고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한국당이 협상하겠다면 논의 테이블을 주재할 용의가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비난하기 전에 그 대신에 책임있는 실현 계획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안 없이 선거제도 개혁은 없다는 한국당 입장’에 대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확실한 진정성 있는 결단 전제된다면 원포인트 권력개헌 논의도 합의사항에 있는 만큼 합의 사항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용의가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시행 계획이 제출될 때 권력구조 논의도 실효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면피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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