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닷새째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여야는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한중 협조 체제를 협약 혹은 협정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계획을 내놓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정체현상이 겹치면서 미세먼지현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기상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용한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저감조치가 적용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감시 단속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저감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지자체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중 협조체제도 협약이나 협정수준이 되도록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미세먼지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 계획마련에 양측이 합의했다”며 “이와 관련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진행한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한 탓에 이미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안들도 국회에 쌓여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상향조정하고 미세먼지를 재난범죄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안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의 태도 전환을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대응이 안이하다. 경고 문자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 자동차 가져오지 말라는 등 국민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의제로 한⋅중 정상회담을 즉각 열어야 한다”며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 문재인 정부는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미세먼지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목소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며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실토하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라며 “석탄과 LNG발전을 줄이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법안 준비에 돌입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인터뷰를 통해 “미세먼지가 지금 고농도가 되고 있는 시점을 활용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운행금지를 정면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서민만 괴롭히는 생색내기 미세먼지 대책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비상저감조치가 계속 되면서 41만대의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영업하려면 매일 10만원씩 과태료를 내던가 5일 동안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며 “문제는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안 나와도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데 미치는 효과가 3%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경부도 알고 있다. 지난달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이라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자동차가 전부 다 올스톱해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 한 5% 정도도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환경부는 당장이라도 5등급 운행제한 정책 중단해야 한다”며 “적어도 3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5년 뒤에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아야지만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총 53건이다. 더욱이 여야 모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이처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근본 원인을 서로 다르게 보면서 입법 추진까지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