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 "정부 및 경기도 ‘불가방침’ 불구 시민염원 충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할만큼 했다" 밝혀...?
시민단체 강력반발 무기한 1인 시위 돌입과 투쟁 선언 민·관 갈등 고조?

지난 5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관련 기자회견중인 안병용 의정부시장. 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5일 의정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의정부시 기자실에서 열린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의 해당 철도사업 관련 ‘사실상 포기 선언’ 기자회견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청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시민단체. 사진/고병호 기자 

안병용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2007년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3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6년 2월 9년 만에 사업추진이 확정돼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따른 노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민락, 장암, 신곡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대규모 집회 및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 정치권과 철도 전문가들이 노선변경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고 이에 대한 경기도 철도사업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정부시가 가능 용역결과를 가져오면 노선변경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결과물을 도출해놨음에도 의정부시가 ‘100년 미래의 철도계획’을 주먹구구식을 일관성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 하고 나선 상황에 민·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당초 B/C(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수치인 0.95이상도 힘겹게 3차례의 용역을 통해 도출해냈는데 이 수치를 유지하면서 총 사업비 15% 이내 증액과 당초에 고시된 사업의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아야 하는 필수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시민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현재 이처럼 민·관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인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가 양주시보나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노선과 역 확정에 따른 반발로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여년 이상 각종 선거때마다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모든 후보자들은 ‘의정부 7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신곡, 장암, 민락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지지속에 해당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팽창했으나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서는 확정된 노선이 이 지역을 벗어남으로써 갈등이 벌어졌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철도전문가인 일부 교수가 노선변경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의 주장에 탄력과 동력이 생겨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선변경 및 역 신설 압박이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그동안 TF회의를 구성해 총8차 회의를 통해 의회 및 시민단체와 논의해 긴급예비비를 편성, 시민들이 요구하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입찰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두 차례의 입찰에도 불구하고 조건충족가능성을 제기했던 교수를 포함해 그 어떠한 업체도 입찰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시민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국가나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 용역비를 반납하라는 조건의 용역에 누가 참여하겠는가하는 주장이 시민단체의 의견이며 원하는 방식대로 용역에 대한 안내를 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포함해 그 아무도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의정부시의 입장이다. 


특히 의정부시에서는 경기도에서는 교수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B/C분석이며 실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여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철도 건설공사의 실시설계가 추진 중인 현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의 추가용역 없이 중앙정부와 즉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하라 했는데 이는 국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용역이나 입장변화 없이는 용역시행의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여지를 남겨 경기도가 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을 받아들여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재용역 추진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러한 안병용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단체는 격앙된 목소리를 통해 3선 안병용 시장의 공약사업이며 경기도가 긍정적인 노선변경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의정부시가 추진을 포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확정된 탑석역 인근 타 시민단체에서 의정부시의 용역추진에 대해 예산낭비라며 감사원 고발에 따른 용역사업 포기라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무기한 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비롯해 감사원 고발과 대규모 집회를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와 신곡, 장암, 민락지구 주민들과의 갈등과 반목이 깊어가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해당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해 현재 별내까지 확정된 8호선 연장과 경전철 노선 추가 및 광역버스 노선증가 등을 추진 또는 검토 중에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정부시의 최대이슈인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민·관의 갈등, 지역정치인들에 대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불신이 향후 어떠한 지역정치의 파장으로 연결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