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가 지난 두 달 동안 파행된 국회를 정상화 시키기로 했다. 애초 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 스스로 보이콧을 접고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장기 식물상태인 국회가 재가동하게 됐다.

3월 임시국회의 구체적 의사일정은 내일(5일)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회동을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내일 임시회 일정 협의를 위해 원내수석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현재 개최 시간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기 국회에 소집요구서를 이날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7일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 15일부터 각 상임위에서 부처 업무보고 및 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회 정상화 이뤘지만 갈등 불씨 여전

여야 모두 국회 공전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국회 문을 일단 열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여야 간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여분 만에 운영위장실을 퇴장, “적어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서의 청문회는 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며 “한국당은 최소한 제가 낸 중재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아직) 조건 없이 하자고 (고수) 한다”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전했다.

나아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간담회를 진행, “여당은 민생을 챙기는 책임마저 방기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비리를 감추는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간 주장한 일종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당이 연초부터 보도된 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상임위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운영위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감스럽지만 정쟁 위해 손혜원 의원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웠다”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 혹은 제도개선 위한 특별 위원회 만들자는 제안을 고수했다.

문제는 현재 문체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이다. 그렇기에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이 실시 될 가능성을 낮게 점쳐지고 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문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 ▲최저임금 개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북미회담 결렬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을 부각시키고 경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전망된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현재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난맥상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4월 재보궐 선거 의식한 여야, 양보 없는 격돌 예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연기에 따른 유치원3법 논의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내달 3일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여야는 3월 국회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분리 여부와 형사처벌 도입 문제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사립 유치원 회계 일원화,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로 일원화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는 것과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폐원 조치 등의 행정처분만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주장처럼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은 일원화하는 대신 누리과정 지원금(정부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로 민주당이 제안한 유치원3법에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수용,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사태로 인해 국회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계류 기간이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되지만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교육위에서 상임위 계류 기간을 단축시켜 연말이 아닌 8월 혹은 9월에 처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도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으로 맞서고 있고 사적 재산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어 여당에게 쉽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보선 일정과도 겹치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양보 없는 일전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